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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최저시급보다 적은식당 월급 받아내는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근로자 수에 따라 급여산정이 달라질 수 있으나,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이라 가정하더라도 해당 시간에 따른 월급여는 세전 2,576,411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휴게시간 2시간으로 산정, 휴게시간이 없을 경우 법 위반이자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이 보다 상승함). 따라서 상기 금액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근로하기로 정한 시간보다 적게 근로하도록 사용자가 임의로 단축킨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해당시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청구 불가).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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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무엇인가요? 무료 야근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임금지급계약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대법 2010.5.13, 2008다 6052).대법원은 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으로 1.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울 것, 2.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것, 3.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5.13, 2008다6052).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제도 적용자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임금 및 가산수당, 야간근로가산수당, 유급휴일수당을 연봉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에 포함되는 연장근로수당 등이 몇 시간인지 명시되어야 하며, 실제 연장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시간보다 많으면 근로자는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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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에 입사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관리란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합리적 관리체계로서, 기업의 목적달성 및 유지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개발하고, 적정한 보상 및 유지활용을 이룩해가는 이론적/실천적 지식의 총체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인사업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확보/개발/평가/보상/유지/방출에 관하여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인사서적을 탐독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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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타 사업체에 취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등록과 상관 없이 타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직 중인 자이어야 하므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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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기간 퇴직급여 어떻게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기간에 상관 없이 실제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계속 근로한 기간을 말하므로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사용자의귀책으로 인한 휴업 또는 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하여 산정하는 바, 그 기간이 퇴직 전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휴직 개시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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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65세 이전에 해당 사업장에 취업한 것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퇴사 시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나 만 65세 이후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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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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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업무로 공공기관 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이 없더라도 해당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시어 잠시 휴직을 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해당 질병이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어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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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10일정도 다니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자는 말도 없습니다. 채용공고에 올라온 내용과 업무도 다르고 야근수당도 없다고 하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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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원 연차관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원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매월 개근한 경우 12월까지 총 9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단위 연차휴가를 산정할 시 2022.1.1에 12.5일(302일÷365일×15일)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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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 기간이란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를 말하는 바, 근무일과 유급으로 처리된 휴일/휴가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6개월이라 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는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입사일 부터 미납한 고용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현재 회사에서 퇴사한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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