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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4대보험 적용대상과 4대 보험비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월보수액에서 각각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월보수액은 월급여를 말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포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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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은 언제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 4주간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1일 소정근로시간이므로 이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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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 퇴사했는데 내일배움카드 신청시 실업자로 신청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아직 안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아직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문의하시어 상실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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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1달 계약서 작성했는데 사대보험 안들어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수습근로자도 정식채용된 근로자이므로 1개월 이상 월 60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수습기간부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바(월 중도 입사시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제외), 가입요청을 거부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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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근무후 퇴직한 경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상기 내용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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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선생님이 다 특고인가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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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에서 성추행사건에서 피해자측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회사에서 부담해 주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성희롱에 관하여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될 것이나, 형사상 성추행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문제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형사 또는 민사절차에 따른 해결을 바라고 있으므로 법률카테고리에 해당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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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기 전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접 사건진행을 할 수 있다면 노무사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체불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사용자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먼저 체불된 임금 지급 요청을 하여 해결하면 좋을 것이나 반드시 사용자에게 청구해야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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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도중에 퇴사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ㄷ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평균임금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은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하여 산정하면 되는 바, 육아휴직기간이 3개월 전체 걸친경우 육아휴직 개시 전 3개월 기간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운 산정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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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무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거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강요할 수 없으며, 강제로 근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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