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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출산휴가는 어떻게 얼마나 사용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됩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며,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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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온라인쇼핑몰 운영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한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근기법 제93조에서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취업규칙에 포함해야 할 내용 중 '근로자의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시정요구/제재 등에 대하여는 근기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따라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2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니(근로기준팀-5759, 2007.8.3),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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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에는 4대보함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4대보험 및 소득세, 지방세를 포함한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주 60시간 근로를 제공한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인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명백하게 최저임금 위반임).즉, 4명 이하인 사업장이라고 가정할 경우 (60+8)*4.345*8,720 = 2,576,410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나, 2,534,530원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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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따돌림에 대한 목격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에 대해 진술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를 주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실에 대한 진술을 하여 피해근로자를 도와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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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한업무와스트레스로인한과로는산재보험이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얻게 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의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정신 질환으로는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이 있습니다.다만,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다소 어려우므로 가까운 산재전문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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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별 초과 근무 수당 지급에 대한 내용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 간의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직책 보임 여부를 떠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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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처방전으로 실업급여 수급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는 사유이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이므로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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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8시간 이상 근무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시에 출근하여 1일 8시간 근무하기로 정하였으나, 취업규칙의 변경절차 또는 근로계약의 갱신을 하지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출근시간을 앞당길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사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20분 일찍 나온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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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시 회사에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부여해야하고,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에서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연차휴가를 다 소진하고 퇴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사일이 늦춰지는 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 퇴직금이 더 많아지는 유리한 점이 있으므로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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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 안해주는 회사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 보험은 노후,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에 대비,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인 이상 사업장은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국민연금을 제외한 다른 4대 보험만을 신고했을 경우, 각 기관 간 전산자료가 공유되기 때문에 향후 연금보험료를 소급하여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다시 한번 가입 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가입을 거부할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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