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개인사업자인데 취업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또한, 취업시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실직 시 사업자동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0
0

수습기간3개월은 퇴직금 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하므로 수습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1년 3개월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0
0

중도 퇴사시 연차 사용으로 만근 급여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22에 퇴사하는 것보다 연차휴가 및 기타 약정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퇴사일을 늦추면 재직일수는 늘어나 퇴직금이 많아지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1
0
0

회사 대표 친족의 경조사때 직원들한테 일 시켜도 합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업무와 관련되지 않는 사적용무를 지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를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적용무 지시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1
0
0

연봉 인상 고지의 의무가 법적으로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하고, 변경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연봉액이 동결된 경우에는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별도로 공지를 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여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0
0

현재 회사에서 주 52시간이상 근무 초과시 회사의 법적인 처벌 및 신고기관, 그리고 주 52시간 이상 근무자의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40시간에 1주 12시간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총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하는 제도를 말하며, 1주52시간 초과여부는 실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0
0

주말근무 특근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1주 40시간 초과)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오다가 해당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정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포괄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휴일의 사전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적법하게 휴일대체를 한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휴일대체제도는 특정된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사정에 따라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그러한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기 01254-9675, 1990.7.10).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1
0
0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예를 들어 2021.9.30까지 일하고 다음 날 퇴사한 경우에는" 250만원×3개월÷92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며,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0
0
0

파견직 육아휴직 중에 계약만료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0
0
0

1인 소상공인 입니다 직원 채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4대보험)직원을 채용한 것이라면 4대보험 취득신고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 급여 지급시 4대보험과 소득세등을 원천징수하고 원천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4대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므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60시간 또는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퇴직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3. 퇴직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