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형식상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주말이라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주휴일로 보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까지라고 한다면 첫 번째 주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것이므로 주말(토, 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정했더라도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뿐이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연장근로수당 항목이 산출되는 산정식을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심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노동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을 사용자가 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중도 해지를 위해 퇴사/재입사 처리를 하는 것은 계속근로의 단절로 볼 수 없어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시 이를 사용자가 다시 지급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입사/퇴사절차를 거쳐 퇴직연금을 수령코자 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시거나 근로자의 요구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월단위 연차휴가(총 11일)는 입사시점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사용해야합니다. 다만, 근기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퇴직/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1년간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해야 하므로, 사용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구두로 이야기 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를 근거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최저임금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3. 월~금요일까지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 시(월요일 퇴사)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질문자님이 요구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11월급여(11.1~11.27), 10월급여, 9월급여, 8월급여(8.28~8.31)를 알아야 정확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휴가비, 명절귀향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고정 연장/휴일근로수당 또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30분을 연장근로 한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8,720원*0.5시간(30분)*1.5= 6,540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