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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52시간 추가수당1.5배 2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휴일근로는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2021.1.1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해당)과 약정휴일(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휴일)의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에 해당하려면 1일 8시간을 초과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해야 2배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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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기본급을 적게 잡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급은 통상임금의 대표적인 임금항목으로서 기본급을 줄이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이 적어지므로 기본급 외 항목으로 배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그러나 기본급 외 항목으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각종 수당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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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근로자와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일부만 지급하라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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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 대체휴무vs1.5배 지급 근로자가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의 사전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휴일 대체제도는 특정된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사정에 따라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그러한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휴일근로를 시킨 후에 사후에 대체되는 휴일을 주더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토요일이 휴일로 지정한 경우에는 상기 내용에 따라 휴일대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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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을 할때 연봉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따라서 연차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인 2020.12.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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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관련질문입니다 상대과실임에도 급여가나가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한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하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 승인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재해 근로자에게 일정 보상을 한 경우 제3자에 대해서 과실 비율만큼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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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동안회사에서의연차휴가를한번도못받았는데그에대한보상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1.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3. 근기법 제60조의 소정의 요건을 충족할 것상기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이므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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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수행기사 두가지 법인 고용시 문제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회사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B회사의 업무는 단순히 근로장소의 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4대보험 및 퇴직금에 관하여는 A회사에서 관리해야 할 것이며, 근로시간도 마찬가지로 A회사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시간을 정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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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시 퇴직적립금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시 지급받는 급여가 없는 경우에는 휴직신청을 공단에 하여 고용보험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육아휴직기간 중에도 연간임금총액의 1.12를 퇴직연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육아휴직은 1년 이내에서 가능하므로, 1년을 사용한 경우 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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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4시간근무자 수당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 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근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지급의무 없음).따라서 1일 4시간 야간근로를 제공시 4시간×0.5=2시간분의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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