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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보수총액신고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국세청에 일용지급명세신고를 하고 있다면, 월 60시간 미만 항목에 작성하여 보수총액신고를 하여야 합니다.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는 1개월 미만 근로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므로 4대보험 중 고용 및 산재보험만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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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업을 진행하면 노조원들은 유급으로 진행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44조제1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하여 이른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파업이라 할지라도 사용자는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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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기 출근강요하는 상사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정책에 따라 출근의무가 없는 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해당 근로자를 괴롭히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할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회사에 신고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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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으로 일하고 주급으로 지급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에 일급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따라서 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각 주별로 1주간 15시간 이상인지 판단해야 하는 바, 해당 주의 소정근로시간은 22.5시간이므로, (22.5+22.5/40*8)*8,720원 = 235,44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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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경리업무 이런것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리사무원은 회사 경영에 필요한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금, 채권, 채무 등의 증감을 기록, 계산, 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상에 경리업무로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경리업무 외의 업무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경리업무로 특정하지 않았고,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은다면, 경리 업무외의 업무를 시키더라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경리업무로 국한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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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처리를 자꾸 미루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하고자 하는 날을 특정하지 않아 차일피일 퇴사처리가 미뤄질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출근해야 합니다.만약,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되므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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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미래는 과연 전망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인노무사란 노동과 관련된 법률 및 경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으로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1. 부당해고, 비정규직 차별시정, 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조건을 위반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등 일체의 심판청구 대리 및 대행2. 노동관계법상의 진정 및 고소등 형사사건 대리 및 범죄수사에 있어서의 조력 및 진술3.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산재보상신청 및 불복 심판청구 대리 및 대행4. 노동인권침해 행위에대한 조사신청 대리 및 대행5. 교원,군인,공무원등의 관련법상 재해보상신청 및 불복 심판청구 대리 및 대행6. 체당금 및 고용보험법등에서의 지원금 신청 대리 및 대행7. 산재,고용보험료등의 과오납 심판청구 대리 및 대행8.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각종 법률사무 대리 및 대행9.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자문과거에 비해 노동자의 권리가 크게 신장되고 있다는 점, 이로 인해 노사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노동법률전문가인 노무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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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20개에서 더 늘어나고 있지 않는데 법적으로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기법 제60조제4항).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미달하는 근로조건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2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25일 보다 적은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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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시 신원보증보험에 대한 보험료가 첫 월급에서 공제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원보증보험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별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면 됩니다.통상 채용조건으로 경리 등 금전적인 업무를 다루는 직원에게 해당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요구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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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하는방법바꿀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퇴법 제4조제3항).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로서 임금상승률이 높은 사업장 또는 관리능력이 있는 사업장에 적합하며 일정 요건하에 담보대출이 가능하나 중도인출은 불가능합니다. 반면,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는 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로서 연봉제, 체불위험이 높은 기업, 직장 이동이 빈번한 근로자에게 적합한 제도이며, 일정 요건하에 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중도인출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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