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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4대보험 가입을 안했는데 알바도 연차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 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도 마찬가지로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 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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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중 180일 근무에 일요일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기간을 말하므로, 예를 들어 1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개근 시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을 포함한 1주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주말을 제외한다고 볼수는 없고, 실근무일수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을 합산한 일수가 피보험단위기간이라 보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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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전환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못한 경우 불이익이 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 이메일 등을 확보해 두신다면 실제 해당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는 사실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녹취를 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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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직장이 일용직이여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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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들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그 계산방식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주휴수당은 일급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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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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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입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기간 중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이 있었다면 휴업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3개월의 총일수가 90일이고 휴업기간이 60일이었다면 90일에서 휴업기간 60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30일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만약, 휴업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휴업개시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면 됩니다.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적게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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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영업을 시작하는데 알르바이트관련 계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표준근로계약서"를 검색하면 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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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중 이해가 안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감독관직무규정 제68조에 따른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요건 중 하나인 "실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로 8시간 이내인 업무일 것"이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대기시간의 절반 수준임과 동시에 그 시간이 8시간 이내인 것이므로, 1번 해석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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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설사 채용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고 하여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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