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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여름휴가시에 연차 소진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계휴가 및 동계휴가 등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계휴가 및 동계휴가 기간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그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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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됩니다(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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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로자 미사용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총 26일 중 기 사용한 13일을 차감한 나머지 13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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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의 산재요양신청건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딱히 대응이라기 보다는 재해 근로자의 질병 원인이 회사 업무로 인해 기인했는지 여부를 확인만 해주면 됩니다.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급여를 지급하면 될 뿐이므로, 어떠한 조치를 취해할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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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조건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다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여 근속한 경우에는 그 시점으로 부터 최소 1년 이상이 될 때 퇴직금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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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업이 한국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할 때 꼭 지켜야하는 내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의 지점(영업소) 등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외국 회사에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해 근로자으 ㅣ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외국회사에서 직접 관장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자를 말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형식이 프리랜서 계약이라 할지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게 됩니다.따라서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받을 수 있는지, 적용 받더라도 해당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관리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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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군호봉 경력 인정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 호봉 경력 인정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 적법한 변경절차를 거쳤고,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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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회계기준기준과 입사기준중 어느것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나,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매년 1.1 기준일 경우), 2021.1.1에는 10.5일(256일/365일*15일)이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 보다 연차휴가일수가 적을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 주어야 하니 이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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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으로 월급여받을시에 세후실수령은 얼마입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 시 2021년 기준 최저임금 월환산액은 1,822,480원(209시간*8,720원)입니다.이 금액에 4대보험 및 소득세(지방세 포함)를 공제한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1,822,480원 - 고용보험(1,822,480*0.8% = 14,570원) - 국민연금(1,822,480*4.5% = 82,010원) - 건강보험(1,822,480*3.43% = 62,510원) - 장기요양보험(62,510*11.52% = 7,200원) - 근로소득세(15,530원) - 지방세(1,550원) = 1,639,110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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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외국인근로자 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코로나19 검사의 예외는 될 수 없습니다. 이는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치료해주는 것이 자국 국민을 지키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이 병에 걸렸다고 해서 본국으로 돌려보낸다거나 막대한 병원비를 물려버리면 외국인들은 검사 받지 않고 숨으려 할 것이며 이건 자국 국민들에게 큰 위협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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