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에 소정의 의결사항에 대한 절차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쳐야 유효하므로 협의나 합의절차를 전혀 거치지도 않고 일부 근로자의 합의절차를 거친 것만으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부여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2.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3. 이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추가적으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위 사안은 권고사직으로 보이므로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며다른 직장에 이직하여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해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지급하며 수급자격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일수,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취득일은 실제 입사한 날이며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초일이 아닌 날에 입사한 경우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는 건강보험(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하면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조속히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됩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 또는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민원마당 온라인신고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통상 근로자보다 짧게 근로를 제공하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더라도 소정근로시간 5.5시간을 초과하는 0.5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네. 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프리랜서로서 수익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서 사용종속관계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서 직원 등재를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