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자발적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실업급여는 실제 이직사유에 따라 수급요건을 판단하므로, 애초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는 사유로 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부정수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므로 추후에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이직사유를 기재한 이직확인서 제출 및 상실신고를 하였다면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외 질병에 따른 휴직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상에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휴직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유급으로 지급하였던 관행이 인정될 수 있다면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을 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수습기간도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2020.10.1부터 2021.9.30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021.10.1 이후에 퇴사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초일(1일)에 입사한 것이 아니고 월 중도에 입사한 것이라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의 급여에서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 사업에서 1개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수 있고,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그 노조이하 “근로자대표”라 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귀 사업에 두가지 형태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근로자별로 선택토록 할 수 있으며, 선택치 않은 근로자는 어느 하나의 퇴직연금제도가 적용되도록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퇴직급여보장팀‒678, 2005.11.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을 양도하면서 포괄적으로 고용을 승계하였을 경우 근로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양수인이 인수하게 되어 이미 발생한 미지급임금 채무 및 아직 청구권이 발생치 않은 퇴직금·연차수당 등의 지급 의무도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에 포괄적 고용승계 이후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양수 이전의 근로기간을 포함한 전 기간에 대하여 법인이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지급되는 급여내역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매월 지급되는 급여가 동일할 경우 급여명세서상의 근로시간은 동일할 것이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하기로 정한 연장근로를 초과한 근로를 한 경우에는 지급해야할 급여수준이 높아지므로 추가된 연장근로시간 또한 급여명세서상에 표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경우에는 행위자가 사업주(배우자, 친인척 포함)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발로 차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8조 또는 형사상 폭행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근로자의 이중취업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하는바, 정당한 이유는 종사하는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불성실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된 것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근로를 할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취득일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입사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4대보험 취득신고 기한은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15일까지(건강보험은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