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함으로 인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 또한 1년 이내로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4항). 따라서 육아휴직 1년 중 8개월을 사용한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간은 최대 1년 4개월까지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할 수 있는 최대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포함한 총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법 위반이 되는 것과 무관하게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권고로 이직하는 경우가 아닌 한 단순히 영업실적이 미달한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하였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대한 귀책사유란 다음 각 목을 말합니다.가.「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임금이 삭감된 경우에는 해당 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동법 제53조의 연장근로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주 52시간제도 미 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합한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는 장기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휴가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월단위 연차휴가 11일만을 보장해주면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그러나 아직 행정해석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오히려 9.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채용, 임금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는 독립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는 한, 단순히 근무지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별도로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의 체결 주체가 해당 사업장이라면 지역을 달리하더라도 그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보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통상 식사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 보아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명시하는 바,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단체협약 제57조제3항의 의미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대체공휴일을 해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특정 공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칠경우 첫번째 근로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그 첫번째 근로일은 월요일을 말하지 화요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