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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다니는직장에서퇴직금을안주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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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부터 상조회비 납부했는데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조회비에 관하여는 노동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조회비를 반환 받고자 할 경우에는 반환의 근거 규정을 찾아서 일단 노조에 알려 반환을 구하되, 이 방법이 통하지 않아 금전을 미 반환하는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하는 방법 외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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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첫달 주휴수당이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상기 내용에 따르면 소정근로일에 대한 정보가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을 월~금요일 주 5일로 한 경우에는 입사 첫 주는 월요일 근무를 할 수 없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그 다음 주 이후부터 월~금요일에 모두 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니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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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법적으로 몇개인가요?일의 특성상 연차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하그 있는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기법 제60조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동조 제2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동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나, 취업규칙 등에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시간급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연차휴가일수).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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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변경으로 인한 재계약 거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기존의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 갱신 의사를 밝혔음에도 근로자가 기존 근로계약보다 인상된 임금액등을 요구하여 근로계약이 연장되지 못한 경우라면 이는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다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하였다고 하더라도 20% 이상의 근로조건 저하 등의 재계약을 제안한 경우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라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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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근로계약서 작성 (법적가능한지) 그리고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시간급통상임금은 약 10,765원이며, 토요일 근로시간 전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1.5×10,765원 = 129,180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29,180-75,000 = 54,180원을 매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공휴일에 근로자 대표와 연차휴가를 대체한 것으로 보아 2021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으로 판단되며, 공휴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나, 실제 그 날에 근무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차감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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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어야 합니다.따라서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기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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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정정 과태료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확인서 제출 후 이직사유 정정신고를 하는 등 당초와 다른 이직사유를 신고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이직확인 사유를 정정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직접 방문하여 공단에서 사업장에 확인하고 인정할 경우 이직사유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귀비하셔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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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과 수습동안의 급여는 계약서에 문구 없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노무직이 아니고,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로 월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초 계약시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없거나 구두로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상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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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할 수 있는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한 총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제를 말합니다.따라서 토요일 근무를 포함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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