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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월차, 연차 사용여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지 않은 이상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3년 이내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일단,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정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연차휴가대장 등을 확인하여 임금체불 여부를 확정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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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는 예술인의 자격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은 "예술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등 창작, 실연, 기술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중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도 포함합니다.다만, 65세 이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이거나 월 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단, 동 기간에 2개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소득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 대상).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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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에도 노동법이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교단체의 목사, 승려, 사제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으나, 종교단체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일반 사무원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및 최저임금법 등에 위반한 임금을 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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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가능하나,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근로자(45세 미만)ㆍ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제외됩니다.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 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5년간 사용 가능하며, 취업성공패키지 I 참여자 등 저소득계층에게는 500만원 지원이 지원되고 국가기간ㆍ전략사업직종, 과정평가형 자격과정등 등 특화과정은 훈련비 전액 지원됩니다.훈련 참여자는 훈련비의 일부를 자부담(실업자, 재직자, 자영자 등 자부담 비율 동일)하나, 저소득계층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자부담 수준은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15~55% 차등 부과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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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처벌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노사 당사자 간에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취하서를 작성하고 사건은 종결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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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퇴직금은 언제 부터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합니다.즉,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되므로 재직일수가 많을 수록 퇴직금은 증가하며, 퇴직금 누진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속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퇴직금 지급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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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수당 및 시급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7.5시간*5일+주휴 7.5시간)*4.345주*8,720원 = 1,704,978원빨간날(공휴일)은 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30명 이상 299명 이하인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이 되며, 공휴일에 근로 시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지급합니다.소정근로일이 아닌 주말에 업무폰을 소지하고 업무에 응할 의무가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일정 제재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서 이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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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은 퇴직급여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다만, 사학연금법상 교직원이 퇴직하면 퇴직급여(연금이나 일시금)와 퇴직수당(일반근로자의 퇴직금과 유사)이 발생합니다. 퇴직급여는 하루를 근무하고 퇴직해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수당은 재직기간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해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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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하다 왼발 골절을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진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수행 중에 왼발 골절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공상처리는 차후에 장애가 생길 경우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경미한 재해가 아니라면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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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자가격리 병가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병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따라서 병가에 관해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코로나 확진자로서 자가격리에 들어간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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