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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근로자에 비해 적은임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했는지에 관한 것이므로 6.5시간×8,590원=55,835원 이상을 일급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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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 퇴사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내역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평균임금×30일×근속일수/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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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하고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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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년 5개월 했으면 1년치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퇴직한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근속일수(근속월수)÷365일(12개월)"로 산정되므로 1년을 초과한 근속기간 5개월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산정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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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를 했는데 당일전화통보로 잘렸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단순노무업에 종사한 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주휴수당 및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과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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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돈을 하루 하루 미루면서 안주고 있습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근기법 제36조).따라서 퇴직 후 3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하여 임금체불은 아니므로, 14일까지 기다려 보시기 바라며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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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못받는상황인가요?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일용직/상용직 구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자는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위 요건에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지급 연장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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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시까지하기로 계약서에 적혀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체결시 23시 30분까지 근로하기로 하였으나, 사용자의 손님이 없어 30분 일찍 끝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30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30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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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를 안줘서 따졌더니 퇴직원을 적고 가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사용자를 만나기가 꺼려진다면 계좌로 이체해 달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퇴직원을 작성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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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되는 임금측정에 화가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해당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휴게시간 1시간 전제, 1일 11시간 근무, 주휴수당 미발생).-(11시간×6일×8,350원)+(3시간×6일×8,350원×0.5)=620,210원위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해당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휴게시간 1시간 전제, 1일 11시간 근무).-11시간×6일×8,350원=551,170원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해당 주에 퇴사하여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에 발생하지 않습니다.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휴게시간이 명확히 확정되어야 할 것이며 휴게시간이 1시간(식사시간)으로 주어진 경우라면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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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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