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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에서 연차를 휴무일로대처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하나,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특정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휴일/휴무일/휴가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고 통상의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거나 근로일이 아닌 휴무일에 휴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대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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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나 연휴에 일하면 얼마를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귀사의 사업장이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2020년 현재 공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300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그 날의 근로는 통상의 근로이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단, 2021.1.1부터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2022.1.1부터 5명 이상 3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됨).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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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옆집 가게차를 긁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취지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나 합의로 차 수리가 완료된 것을 떠나 차주가 인신공격한 것은 형사상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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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알바비가 덜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유류비,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이를 지급해야 할 것이나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어지나, 해고/사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직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용자가 해당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과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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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끝났는데 제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한 마당에 사업주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줄 의무는 없으며, 오히려 사용자의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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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도중 부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요양기간동안은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휴업급여에는 주휴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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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도중 부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요양기간동안은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휴업급여에는 주휴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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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차 조퇴를 해서 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조퇴한 시간은 무급으로 부여되어야 할 것이나, 이미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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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궁금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이전 직장과 최종직장에서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0.11.1에 권고사직 당했다면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이나 이직일 전 18개월(2019.5.1~2020.10.30)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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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검토중입니다 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의 평균주수는 365일/7일= 52.14주입니다.따라서 토요일 근무를 3주에 1일씩 한다면 1년에 평균 52.14주/3주 = 17.38일 근무하게 됩니다.이를 월 평균으로 환산하면 17.38일/12개월 = 1.448일이 됩니다.따라서 주 40시간 근무 시 월 1.448일의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가 되므로, "3시간×1.448일×시급×1.5"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이 매월 발생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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