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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소멸시효에 대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먼저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즉, 21.11.8.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으로 지급받지 못했다면, 2022.11.8.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가 아닌,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이 먼저 사용한 것으로 처리됩니다.따라서 2022.11.8.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1일(11+1=12일)을 제외한 나머지 14일에 대한 연차휴가는 2023.11.8.에 수당으로 청구권으로 전환되며, 이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총 14+15=29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현재 시점에서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2024.11.8.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5.11.7.이후에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므로 아직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음).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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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회사 근로기준법 제 60조2항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농림축수산사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의 근로시간, 휴식, 휴게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뿐이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연장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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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문제 / 주휴수당 / 포괄임금제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240만원씩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중도 입사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 240만원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240만원/31일*16일=1,238,710원(세전)"을 지급해야 하며, 여기에 고용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1,223,750원을 수령합니다. 이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할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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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후자가 타당합니다. 어느 한 조건만 충족해도 가입해야 합니다.1개월 미만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자로서 월 8일 근무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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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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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을 하던중 다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질병 또는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고 회사에는 휴직계를 내서 휴직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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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 부터 퇴사를 권유받고 사직서 안내고 무단 결근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한 날짜까지만 나왔다는 의미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이후에는 출근한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에 따른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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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를 강요하는데 신고할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강요하고 질문자님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회사에 어떤 법적책임을 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회사측에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의 퇴사했다는 이유로 질문자님에게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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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회사에서 알바다니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일단, 회사에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주 몇일 근무하는지,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알아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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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 180일 계산 기준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종전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각 사업장에서 주 몇일 근무하기로 하였고, 각 사업장별 상시 근로자 수를 알아야 180일 이상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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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질문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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