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택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산정기준은 고용노동부 관련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기 68201-4085, 2000.12.29).< 재택근로자의 근로시간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이내에서 정함- 사용자가 업무수행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거나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재택근로의 특수성을 감안, 노사간에 미리 근로시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해 놓는 것이 다툼을 최소화하는 것임- on-line 방식 : 노사간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일한 것으로 간주하되,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통상근로시간을 일한 것으로 해석- off-line 방식 : 사업장 밖 근로시와 같이 근로계약서 등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일한 것으로 간주- 사용자가 추가로 일을 부여하고, 재택근로자도 실제로 추가적인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당해 근로시간은 당사자 합의에 의한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할증임금이 지급되어야 함.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 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 2015.2.26, 2010다106436).이와 관련하여 최근 하급심판례는 제3자의 사업장에서 시험장비에 대한 예방·점검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제3자와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법 2018나2062639, 2019.9.27).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8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상대방과 업무 단위로 계약을 맺고 일을 수행하고 보수를 받기 때문에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다만,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상인 임금을 목적으로 하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자는 고용된 근로자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상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업무를 진행하더라도 실제로는 위에서 제시한 조건을 기준으로 맺은 근로계약관계라면 근로기준법이나 다른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자라면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시행:’21.1.1.)​｢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을 위한 근거법률로서, 지원 대상 및 수급요건·지원내용 등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대상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모든 취업취약계층으로 명문화 하였습니다.​2. 또한, 이러한 취업취약계층이 적성ㆍ능력에 맞는 분야에 취업하도록 지원하고, 생활안정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3.  구직촉진수당(50만원×최대 6개월)의 대상은 저소득 구직자, 18~34세의 청년층 중 가구의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하*인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저소득 구직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하, 18~34세의 청년층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4. 구직촉진수당의 수혜자는 취업활동계획 등에 따라 구직활동을 이행할 의무를 부여 받습니다.​소득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의 결합을 통하여 참여자의 취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한편, 부정수급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받은 수당에 대해서는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계약 당사자간의 권리·의무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므로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관련법에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구두계약이나 관행에 의해서도 근로관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기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였는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체결시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기법 제17조 제2항)(위반 시 5백만원 이하의 벌금).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두계약으로도 근로관계가 성립하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기 항목은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합니다. 특히 수습기간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체결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19조 제1항).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해제하고 '취업을 위해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동조 제2항).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루만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당연히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근기법 제19조 위반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 귀향여비 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외 근로(연장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또한 합의가 있어 시간외근로를 실제 행했을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눈치가 보여서 말씀을 못하시는 상황이라면 좀 더 추이를 지켜보시고, 더 이상 이쪽 일을 못할 것 같다는 확신이 생긴다면, 부당한 시간외 근로를 거부하시고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근로한 시간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진정서를 제출하시고 , 사용자가 부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나 다른 징계성 인사조치를 하였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촉탁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흔히 정년에 달한 근로자를 계약직 형태로 재고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은 법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으로 간주됩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그러나 고령자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3조).따라서 촉탁직의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이 기간제 근로를 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기간제 근로자와 다른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다만, 단순노무직이거나, 단순노무직이 아니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편의점 알바생 등 판매관련 단순 종사자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둘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법 제6조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2조는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는 60세가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