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직원 구인시 근로계약서에 급여미지급 조항을 걸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의무재직기간을 두고 그 기간 중에 퇴사 시 임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써 무효입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700
- 퇴직소득 세액계산 퇴직 사유 질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사유와 퇴직소득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퇴직소득세 세액 계산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75.01명 평가00
- 겸직 3.3% 사업소득세 신고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겸직 사실을 조회할 수 없어 질문자님이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겸업사실을 회사가 알수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75.01명 평가00
- 회사에서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을 왜 직원자리에서 해고시켜야 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징계처분 중 가장 중한 징계처분으로서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므로 매우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계해고 등 징계권이 존재하는 이유는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비위행위를 근절하여 쾌적한 환경속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05.27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시급 결정은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330원이 아니라 10,030원입니다. 이는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73.01명 평가00
-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둘중 어떤 사업자와 근로계약을 해야 유리할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형태에 따라 유/불리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상의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정해집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2700
- 일용직 근로자 1년 이상 근무 시 연차수당 지급 건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발생하여 이로부터 1년간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700
- 일용근로자 작년 시고 산재 신청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와 합의했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5.2700
- 불법체류자 때문에 연차없는거신고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불법체류자 또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미부여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5.2700
- 6/3 임시공휴일 근무자 투표시간?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대통령 선거 투표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5.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