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9시간+연장 11시간×4.345주×1.5)×10,320원=2,896,75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와 별개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납입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하고 납입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먼저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먼저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사용자는 그 해고가 정당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수점이 나왔다는 것은 회계연도 기준(1.1.)으로 산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2025.2.3.~2025.12.31.까지 비례휴가가 2026.1.1.에 13.64일(15×332일/365일)이 발생하고, 여기에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를 합한 24.64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추후에 퇴사 시 1.36일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시끄럽다는 이유만으로는 산재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간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되어야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실제 근로한 시간을 표기한 내용만으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볼수는 없으며,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즉,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근로계약서상에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비등기 임원이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반면에, 대표이사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고용/산재보험에 계속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장근로를 지시, 명령할 수는 있으나 연장근로는 반드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즉,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어서 그 날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