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 인상 등 매월 급여가 변동될 때마다 변동된 급여에 대한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했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고지된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변동된 급여에 대한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보험료 정산과정이 필요하므로 이 때 급여가 인상된 경우에는 인상분에 대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일수가 아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6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5로 나누어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동료로서 직장에서의 지위가 높지 않더라도 근속기간, 연령 등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였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달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이라면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5.1.은 법에서 정한 노동절로서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제공 의무가 없어 무단결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2. 따라서 5.1.에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수당 100%를 지급해야 하고, 그 날 대신 근로한 자에게는 유급휴일수당 100% 및 휴일근로수당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노동절 하루만 근로하도록 일용근로자로 채용한 때는 유급휴일수당 100%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없으며 더군다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마지막 회차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실근로일수가 아닌 계약기간을 1개월 이상 정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바, 1개월 기간을 정했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근로일수와 상관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4대보험료 체납사실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2일 근무로 보아 주 5일 근무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로 보아 답변드리자면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은 145만원/130.35시간=11,124원입니다.2.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은 13,500원/1.2=11,25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