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일액이 낮게 책정되어 질문자님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실제 지급된 임금이 신고된 금액과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으므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2. 네, 종전 사업장에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구하고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4.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아르바이트생도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2. 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징계에 따른 강등으로서 그 결과로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라면 1회 삭감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2, 총액이 월급의 1/10을 넘지 않아야 하나, 징계가 아닌 당사자간의 합의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인 한 제한 없이 삭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무급휴가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2. 이때, 퇴직 전 3개월 동안 무급휴가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즉, 6.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퇴직 전 3개월은 4월, 5월, 6월 총 91일인바, 4월 한 달 무급휴직을 사용한 때는 91일 중 30일을 제외한 61일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인 61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프트웨어 기술자로서 산재보험 가입대상인 노무제공자에 해당할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대상이므로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득 및 재산이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소득, 재산이 없을 경우 피부양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를 보아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4대보험료율 중 가장 낮은 고용보험료(0.9%)가 상기와 같이 높게 책정되어 공제했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고 정확한 이유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볼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변경하여 실제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사용자의 지시, 명령하에 조출하거나 휴게시간 없이 근로한 경우라면 추가 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구직급여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최소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종전 사업장과 최종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