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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어쩔수없이 12월까지 계약서 썼는데 재계약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재계약이 될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한다면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없이 갱신거절을 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므로 이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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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및 회사 퇴사직장문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휴게시간이 30분만 부여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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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용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용역업체 간에 근로관계를 승계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종전 업체에서 근로한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러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1년 변경된 업체에서 근무한 날부터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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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가 있어서 실업급여대상자 아니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폐업 신고를 하는 등으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할 수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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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몇년째 동결인데 올려달라고 해도 계속 그대로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면 반드시 매년 임금인상을 해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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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평일 주말 일하는 시간이 다른데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5시간*3일+7시간*2일+주휴 6.1시간)*4.345주*10,030원=1,595,04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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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가 적용되는 시간은 몇시부터 몇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야간 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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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인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알바하다 해고당했어요... 미작성 건으로 신고하고싶은데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건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CCTV를 직원 감시 목적으로 설치/운영한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 또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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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기간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신고도 가능할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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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묵시의 갱신이 있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근로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이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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