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합격 통보 후 근로계약을 아직 체결하지 않은 상태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에 따라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정년도달 후에도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여 연차휴가를 계속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퇴직연금 또한 지연이자 부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업소득자로 겸업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통해 규정에 따른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모욕죄 구성요건인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보아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불특정한 사수의 사람에게 객관적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즉, 회사가 임직원과 개별적으로 합의해서 지급하는 합의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여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DC형)은 계속하여 부담금을 납입하면 됩니다.2.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정산하고 새로이 재고용된 날부터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3%를 신고했다는 것은 사업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자이지 사업소득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문 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입사가 확정된 이후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근로조건이 결정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란, 영업일 기준이 아니라 휴(무)일을 포함한 달력상의 14일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