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승인 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주관하는 야유회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3.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C의 주소지를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4대보험료 및 세금을 대신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한 소위 네트제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실제 지급하는 임금보다 적게 신고하는 것은 탈세행위에 해당하며,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어 근로자에 불리하므로 실제로 지급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지급받는 임금은 근로소득이지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ㆍ명칭에 관계없이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회사가 지정한 근무장소(대리점)에서 근무하고 출ㆍ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회사에서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했다는 사실, 그리고 매월 주 40시간 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고정된 월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국내 본사에서 해외현지법인으로 파견된 상황이라면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해외현지법인에서 직접 채용한 것이라면 해당 국가법이 적용되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통상임금 2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60일간 있다면 이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공제하면 되고, 만약 지급되는 임금이 없다면 공제되는 보험료는 없는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1일 8시간 근로에 대한 월급여가 220만원으로 책정된 것이라면 당연히 해당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월급여에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2. 유류비 지원만으로는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해소되기 어려우므로 가능합니다.3. 이 부분에서 문제됩니다. 즉, 2년간 통근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2년간 장거리 통근으로 인해 건강상 문제가 발생한 사정 등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시하시고 그냥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즉,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의무도 없으며 이미 합의한 퇴사일을 사용자가 번복하고 인수인계를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