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업무를 대신한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 사용제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대 월 지급액은 820,556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 등으로 A사에서 B사로 근로관계가 승계된 경우라면 B사를 상대로 A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되며, B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체불된 임금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취하한 상태라면 사업주로부터 체불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바, 이를 발급하지 않은 때는 민사소송을 등을 제기하여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상용직으로 입사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즉,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중복가입됩니다(고용보험은 상용직으로 가입된 회사에서만 가입이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므로 상용직 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즉, 3.1.~3.31. 또는 3.3.~4.2.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107,807원/209시간*8시간*10일=1,189,591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됩니다. 즉, 2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당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인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됩니다. 즉, 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서 그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근로자가 아니라면 민법상 계약법리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며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안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2. 근로자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 소정근로일을 정하고 이에 따른 수당을 개별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