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 요청해야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다른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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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은 내규에 따로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책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매월 지급할 예정이라면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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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인미만 사업장 연차 공휴일 잔업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연차유급휴가 및 휴일ㆍ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된 바 없으므로 연차유급휴가 및 휴일ㆍ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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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데이 강제 연차소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연차휴가 대체)하지 않은 때는 그 효력은 발생라지 않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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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성과급을 지급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성과급이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라면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라면 성과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근정 68240-285, 1998.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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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40시간 근로 시 주휴시간은 몇시간인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1주 40시간 기준으로 보아 1일 8시간을 주휴시간으로 책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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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모욕으로 퇴사후 실업급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명시적인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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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재택근무해도 사업장이전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총 근로일 중 일부를 회사에 통근하여야 할 상황이므로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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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위반인지 알려주세요 (일부러 일을 안주는 경우-돈을 못벌게 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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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급여 지급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 2. 임금산정기간이 전월 25일부터 당월 24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은 당월 25일이라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인 1.14.까지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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