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부당해고 시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기간 동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인 8시간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4시간이 맞다면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합니다. 2. 통상근로자가 있다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기재하고 별도로 관리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어려우시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맡기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금요일까지 근무 시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것이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토요일 근무 자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토요일에 근로하지 않고 월~금요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 8시간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당 수당이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규정하거나 매월 지급하지 않고 그 금액도 변동되는 등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지 않도록 지급하면(일정 요건을 두지 않을 것) 어느 정도 통상임금성이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본인이 거부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즉,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게는 자동종료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회사에서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로자가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행위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각 사업장에서 요건을 충족 시 중복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급여가 지급되지 않음에도 허위로 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허위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해당 회사에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어 상실신고를 하는 등으로 회사에 4대보험 관계를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간외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회사의 인사관리 정책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여야 연장근로로 보고, 연장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