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연차촉진관련 추가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2년도 및 23년도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모두 23년도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23년도부터 3년이 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0.1000
- 실업급여 180일 충족조건 특고 + 상용직 기간 합산 인정 문의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6.1.1.부터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다면 해당 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 즉 피보험단위기간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1000
- 부당해고,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신고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10.1000
- 주휴수당 계산이 이상한것같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6/5*10,030원*0.9*4일=115,55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1000
- 결근을 급여에서 차감하는 방법이 어떤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번 방식으로 일할계산한 임금을 차감하면 됩니다. 만약, 2번 방식으로 차감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그 효력은 발생하나, 상기와 같이 불리한 경우라면 1번 방식으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105.01명 평가00
- 프리랜서 근로계약 날짜 변경(3개월 기간)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의 계약기간을 변경하려면 상대방인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기와 같이 변경한 때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1000
- 4대보험 이중가입 하게 되면 생기는 문제점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9.21.자 상실일로 하는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지연신고한다는 이유로 상실일이 늦춰지는 것은 아니므로 9.30.자로 새로운 회사에 취업한 때는 이중 취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10.15.까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1000
- 퇴직금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4대보험 적용없이 1년 이상 일하다가 그만뒀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인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10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사업장에 직원 퇴사 후 고용보험료 고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지 않은 시점 이후부터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1000
- 임금체불에 휴업수당까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휴업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도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