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근속한지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바, 12.14.이전에 해고된 경우에 한하여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한 달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어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보므로, 평일에 4인 이하 근로자가 투입된다면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매월 개근 한 때는 임금 삭감 없이 월급여가 그대로 지급되며,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월급여에 포함된 연차휴가수당을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만큼 공제하고 지급됩니다.2.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이 변경되어 임금이 삭감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임금은 세후 기준이 아닌 세전 기준의 임금을 알아야 합니다(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되었으므로(1주 40시간 근무자인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220만원÷30일(근무일수가 아니라 해당월일수임)×월재직일수(휴(무)일을 포함한 달력상 일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합리적인 근로감독관으로 보이지 않습니다.2. 해당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을 교체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시ㆍ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는 7시간×10,030원×2=140,420원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출ㆍ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시 구직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당사자간에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어 삭감된 임금을 지급한 때는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삭감되기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