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대표를 제외한 근로자가 4명이라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4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보며, 9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도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오지급했거나 다른 사유가 있어 추가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직접 문의해 보아야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가능하지 않습니다. 즉,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언제든지 근로자가 원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을 허용해야 합니다(이 때는 연차휴가 사용일수만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공제함).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보장해준다면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만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재창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2. 온·오프라인 구직 등록·사전 교육 등을 거쳐 가까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에는 고용센터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통해 재취업·재창업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 하에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개별적으로 승인하여 사용하게 하고 동의서도 그 요구에 따라 매년 받아놓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5시간 구속시간 중 최소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됩니다.2.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종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기간제로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 경우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은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단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회사에 신고하식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