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책정된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300만원/월일수*월재직일수(정확한 건 입/퇴사일을 알아야 재직일 수를 알 수 있음)으로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어머님은 월급제 근로자 즉, 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무일수가 매월 다르더라도 동일한 기본급을 지급받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 종료 사유이므로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따라서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사업주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해주면 됩니다. 또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 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임을 확실히 하면 문제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험성 평가를 비롯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은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즉,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재계약 의사가 없었음을 확인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1.3.을 입사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2일치를 제외하고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야 통근이 곤란한 사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도보로 이동하는 시간 및 승차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통근소요 시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이 없거나 있더라도 근로자 참여가 미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어려울 경우에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