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한지 3년이 지났다면(4년차),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사용자가 퇴사를 압박했다는 주장만으로는 권고사직이 성립하지 않으며 실제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였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한 사실이 있어야 권고사직이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둔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9시간×10,320(2026년 최저임금)×0.9=1,941,192원(세전)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1,941,192/월일수×월재직일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설연휴 등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과 대체한 때는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기 질병으로 인해 야간 작업이 어렵다는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근무시간대를 변경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와 같이 휴일, 휴가 등으로 인해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승인 없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의 퇴사한 때는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통상근로자의 소정시간에 비례하여 시간 단위로 부여합니다.2.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 3개월을 둔 경우에는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감액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가 많이 발생하여 회사가 임의로 연장수당 금액의 비율을 올렸거나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한 시도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찌됐건 질문자님에게 불리하므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상기와 같이 지급한 때는 법 위반이며, 근로계약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