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람마다 가치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좀 더 근로시간을 늘려 임금을 더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근로시간을 줄여 보다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제도는 완벽하지 않으며 모든 구성원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다만, 장시간 근로는 지양되고 있는 게 세계적 흐름이며 AI시대로 전환되는 요즘 더욱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치매증상인지는 전문의가 판단할 영역이므로 질문자님이 섣불리 판단하여 이를 알리는 행위는 자칫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의 안전을 위해서 가치판단 없이 사실 그대로 윗선에 알리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설연휴 등 공휴일에 휴무했다는 이유로 특정 근로일에 근로할 것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사용자가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ㆍ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채용이 아닌, AI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에 대한 채용이 늘어난 현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할 연차휴가가 없을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사의 승인을 얻어 무급휴가를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를 선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2회 휴무를 전제로 한 급여가 225만원으로 책정된 경우에는 "225만원/28일*20일=1,607,143원(세전)"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 다만 해당 월급여가 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1일 및 1주 소정근로시간, 상시 근로자 수 등을 알아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즉,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경조사휴가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이를 반드시 부여할 의무가 없거나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연구비 및 활동비 명목의 금원이 비과세 대상으로 계상되었기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2. 다만, 이는 세법상 비과세 대상이라는 것일 뿐, 해당 금품이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연봉협상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뿐만아니라 해당 임금이 표기된 임금명세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본인에게 실제 지급된 연봉액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급된 상여금이 아니라 지급되어야 하는 상여금의 12분의 3만큼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즉,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상여금이라면 이를 1년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전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3항 위반이고 후자는 동조제4항 위반인 바, 제3항 위반에 따른 처벌 규정은 없으나 제4항 위반의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