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전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3항 위반이고 후자는 동조제4항 위반인 바, 제3항 위반에 따른 처벌 규정은 없으나 제4항 위반의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신청서가 제출된 상황이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고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인계 이후 시간 또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볼 수 있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2.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3.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요일 근무가 공휴일과 겹쳐 휴일근로로 볼 수 있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해당한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 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으므로 무시하시기 바랍니다.2. 즉,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 및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이므로 해당 임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첫 번째 주에 대한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마지막 주는 최소 2.8.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즉, 퇴사일이 2.9이어야 청구할 수 있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벤트 당첨금은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고용센터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상습성, 고의성 정도에 따라 양형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합의금의 수준도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정식 채용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적 감정에 따른 사적 다툼에 비롯된 것이라면 굳이 개입할 의무는 없을 것이나, 업무에서 비롯된 다툼으로서 직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할 상황으로 번지거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정될만한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개입(조사)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