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호봉인정과 퇴직금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퇴직금을 반환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인과 가족이 동일 세대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요구되므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소득자인 근로자에게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2. 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매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중도정산 연말정산을 하거나 경력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도록 요구 시 근무이력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느 일방의 주장만으로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중한 징계처분은 아니더라도 시말서 작성 및 경고 등의 경징계 사유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받을 수 있습니다. 즉,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퇴직 후 해당 금융기관에 퇴직연금을 해지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보험료를 납부하여 지급받는 해당 연금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지급받는다는 이유로 어떤 처벌이 가해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런 법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허위로 이직사유를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수급케 한 때는 부정수급 공모죄로 회사 또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재직 중에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퇴사하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단, 3년 이내 신청).2. 입원 뿐만 아니라 통원도 가능합니다(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