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출산휴가중 해고가 될수도 있나요? 궁금해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으로서 사용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09.0100
- 퇴직금 계산기준은 어떻게 하는지궁금해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기준)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0100
- 중간에 그만뒀다고 마음대로 급여날 바꿀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9.0100
- 산재처리 받을 경우 다음 채용에서 불이익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무과실 책임주의이므로, 부친이 과실이 있더라도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산재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9.0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주휴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 도와주세요 ㅠ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0100
- 이번에 통과된 노랑봉투법이란 어떤 법인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은 노조법 개정안을 말하며 사용자의 개념의 확대 및 쟁의행위 시 손해배상의 제한을 골자로 하고 있는 바,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권익은 신장되나 경영자의 경영권한이 축소된다는 우려의 시각도 존재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9.0100
- 경력증명서 근무기간을 정해서 발급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경력증명서 발급 시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요구한 기간이 사실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상기와 같이 발급해야 할 것입니다. 네, 요청서를 받아 놓으시면 좋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9.01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알바 임금체불 질문입니다 입급날자문제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9/10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9.0100
- 입사이후 연차일수 표로 갯수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1.3.~2022.12.2.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3일에 1일씩 최대 11일)2022.1.3.~2023.1.2.: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1.3.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3.1.3.~2024.1.2.: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4.1.3.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4.1.3.~2025.1.2.: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5.1.3.에 16일의 유급휴가 발생2025.1.3.~2026.1.2.: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6.1.3.에 16일의 유급휴가 발생2026.1.3.~2027.1.2.: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7.1.3.에 17일의 유급휴가 발생고용·노동 / 휴일·휴가25.09.0100
- 하루 전 입사 취소로 노동청 신고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계악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합격통보를 한 때는 채용내정이 된 상태이므로 입사 취소는 해고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의할지는 당사자간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질문자님이 제시한 안은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있어 일단 최소한의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을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금전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입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9.01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