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급여명세서를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한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기준(1월 1일)보다 많은 경우라면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일이 근로계약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직명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의 행사의 하나이므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해서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다만, 무급휴직 조치를 내리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형량 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면 그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폭의 위험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직권휴직을 명할 수밖에 없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이에 대한 일정부분의 대가를 지급한다면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일 다음 날인 2026.1.1.이 퇴사일이 되며 이로부터 14일 이내인 2026.1.14. 자정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일로부터 2개월이 되지 않은 자에게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해고의 정당성 유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며, 그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를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정OT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체보험을 가입 또는 복리후생비로 직접 지원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해당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만으로 보자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둔 상태여야 이를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