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10,400원×9시간×4일+주휴 6.4시간×10,400원=440,960원"을,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수당 4시간×10,400원×0.5=20,800원을 합산한 421,76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누구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고 노사 양측에서 근로조건(임금 등에 관하여 서로 요구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일 작성한 업무일지로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다른 특정 근무지로 이동하는 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장비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7.~11. 동안 단기 근로를 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노사 당사자간에 변경하지 않는 한, 특정 주에 1주 15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급작스러운 업무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나, 퇴근 시간이 늦어져 오히려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4시간 근무 후 퇴근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취업사기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의심쩍으면 대응하지 마시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