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3년 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즉,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이 1주 35시간이라면, 연장근로를 1시간 추가로 했다하여 주휴수당이 7시간이 아닌 7.2시간으로 책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관리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정산한 결과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에 비해 연차휴가가 적게 부여 된 경우라면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하며, 더 많이 부여된 경우라면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1일을 근무하면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역일을 달리하는 연속적인 근무를 한 경우에는 1일의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므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회복무요원으로서 겸직을 한 행위 자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며 징계 대상이나, 이미 소집해제 된지 1년이 된 시점에서 복무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스태프가 추가적으로 몇 명인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평일 3인, 주말 3인 근무 시 해당 사업장은 5인 이상 근무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친정집 근처로 이사하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을 이유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사업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지역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 발령을 받은 경우,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주소를 이전한 경우"여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서류에 이미 서명한 이상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실제 임금을 지급한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직에 대한 동의가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업무상 필요성보다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서 부당한 전직 명령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차비는 실비변상적 금품으로서 임금이 아니므로 취업신고 대상이 아니나, 찝찝하다면 실업인정 신청서에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한 교통비로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