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해촉증명서는 근로자가 아닌 자와의 위탁계약을 맺은 경우에 퇴사 시 발급하는 서류로 보며, 퇴직증명서(경력증명서)는 근로자가 퇴사 시 발급하는 서류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즉,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고가 아니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다툴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출이 적다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즉, 해당 직원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와 같이 근로한 때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고용보험료만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2. 설사 기재하지 않더라도 법에 의거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별을 불문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개시예정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근로한 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분장 및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업무가 아니라면 그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으므로, 팀장의 행위 자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부당한 행위로서 이를 거부하더라도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이템 판매행위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보수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추후에 정산과정을 통해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 근로자는 사업소득자가 아니므로 사업소득세 3.3%를 월급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프리랜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즉,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하여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입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이를 작성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을 경우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및 휴일에 관한 사항이 법을 준수하여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