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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장 아웃소싱에 다니는데 본사 직원이 아웃소싱 직원에게 법적으로 쉬는시간 또는 업무태도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권리나 권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 업체는 본사인 원청업체로부터 독립된 회사로서 해당 소속 직원이 아웃소싱 업체의 직원에게 지휘ㆍ감독할 수 없으며, 지휘ㆍ감독 시 불법파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독립된 회사이므로 파견관계로 볼 수 없는 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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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째 일하고 퇴사 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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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개최 전 문의사항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사유ㆍ절차ㆍ양정이 정당한지, 근로자가 부당징계등 구제신청할 경우 이에 대응하는 방법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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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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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일주일에 몇시간 근무해야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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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간이세액 상의 피부양자 기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부양가족 수에 따른 세금 부과와 관련된 사항은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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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를 신청하는데 병원비도 산재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산재승인 시 치료비 등 요양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 파견사업주의 산재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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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퇴사 후 프리랜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프리랜서로 근무한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것이므로 B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때,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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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병원에서 산재신청 승인후 요양비와 휴업급여신청해주는 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병원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하여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민원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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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일일대리기사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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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면직 후 합격했는데 경력증명서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군경력 인정을 받기 위해서라면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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