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그 외 고용보험료(실업급여),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소급하여 가입한 때는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까지 포함하여 전액 공단에 납부한 뒤 근로자로부터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반환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종전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상인 근로자는 연속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한,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법에 따라 고의, 과실로 회사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는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해당 손해액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거하는 친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부인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실제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됨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근로자로 보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10.26.에 퇴사 시(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임) "290만원/31일*25일=2,338,710원(세전)"을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0월 28일 중도 입사한 경우에는 해당 10월에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납부하지 않고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와 별개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는 있으나, 목요일에 개근하지 않은 때는 법상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