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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4대보험 없는 근로자 퇴직날짜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사장의 주장이 타당합니다.9월 말까지 근무하지 않고 8월 말까지 근무하고 임의퇴사하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퇴사처리가 9월 말까지 유예된 때는 도래하는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때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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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가정요양 권유? 실업급여 안주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가정요양을 할 것인지 의사를 구하는 것만으로는 퇴사를 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수용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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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중에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다면 수습으로 입사한 날부터 7일을 1주로 보고 해당 주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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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법정 공휴일에 일 했을 경우 법정 휴일 수당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주 5일, 1개월 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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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연차 갯수 15? 16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이 지난 날부터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1년 미만 근속자에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때는 그 이후부터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여부에 따라 1년이 지난 후에 연차휴가 15일 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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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금액 작성에 대해 궁금함이 있어 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수습기간 중에 감액 규정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때는 이를 반영하여 체불임금을 정정해야한다는 점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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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위 확인의 소 제기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노동청의 판단 결과는 사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민사법원에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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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에 회사에서 손실 청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로젝트를 종료해야 퇴사할 수 있다는 조항은 강제근로 금지 원칙에 위배됩니다.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개월 전에 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네,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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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인센티브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인센티브가 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본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므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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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받아야 육아휴직 해주겠다고 해서 권고사직이라고 적어서 보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에 퇴사사유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권고사직하기로 하는데 동의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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