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화자 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며 증거력이 있으나 대화자가 아닌 제3자로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며 증거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채용절차가 다르므로 합격한 이후에도 제출한 이력서 상의 경력과 실제 그 경력이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실제 식사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 2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했다면 8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또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동법 제66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 기간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수입이 발생한 때는(중간수입) 사용자가 부당해고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상당액 중 70%를 초과하는 한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30분이라면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156.43시간이 아니라 172시간이 나와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주시면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22시 이전에 1시간 부여될 경우에는 (8시간+야간 5시간*0.5)*10,030원= 105,315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력서상의 경력과 실제 경력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며, 추가적으로 정부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부여할 직무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회사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자에 한하여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인원은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질문하신 내용과 대동소이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시고 행복 가득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