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는 사장이 질문자님을 상대로 형사고소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협박죄로 질문자님이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임의 퇴사할 경우 고용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 첫 번째 주는 소정근로일인 월~수요일에 개근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3.2시간 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조항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31/5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9.15.에 입사한 때는 다음 달인 10월부터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일할계산 시 휴(무)일을 포함하여 산정하므로 "월급여/30일×14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기본급 자체가 최저시급에 미달된 시급이 적용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도 12.31.까지 기재되어야 3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