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지급여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을 양수한 사실이 있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되므로 양도 전ㆍ후 계속근로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300
- 선배 폭행가해자가 경찰간부 임용이된다는데 맞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ㆍ노무의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논란이 된 사건으로서 임용이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8.0300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병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1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의사의 소견 및 질병으로 인해 휴직ㆍ휴가를 회사에 신청했으나 거부한 사실이 있음을 회사가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300
- 근로계약서는 프리랜서도 작성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용역)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다만,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0300
- 계약기간 단축 사규 수정, 노동자 동의 없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근로계약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단축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도록 여러 협상물을 제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0300
- 연차 사용하려했는데 금요일 안된다며 월요일 사용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금요일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03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해외 본사 직원 국내 채용시 근로기준법 적용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대법원 판례는 국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 수만을 기준으로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해외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상관 없이 국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휴가, 근로시간, 부당해고 등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하게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0300
-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 연봉 변경시 재작성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과 그 기간이 종료된 이후의 연봉 및 근로시간 등이 변경된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0300
- 퇴사 후 몇 개월쯤 쉬는게 적당할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력직으로 취업하고자 한다면 오래 쉬게 되면 업무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쉬는 기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0300
- 중소기업도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을 보장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