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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자 4대보험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 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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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프리랜서 소득 발생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간헐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라면 해당 사실은 실업인정일에 신고 시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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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부서이동(1년 7개월 사이 총 8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부서를 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부서를 이동시킬 수 없으며 관할 노동청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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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리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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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보호사 휴게시간 착취 보상받기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 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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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승소한다면 저는 원직복직을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당연히 부당해고로 판정나면 그 해고가 애초부터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원직복직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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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의 회사내 괴롭힘으로 참다참다 퇴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실을 적시하여 신고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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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작한지 일주일째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퇴사한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어 노사 당사자가 주장하는 바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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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내 왕따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려면 어떤 근거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집단적으로 질문자님을 따돌린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된 때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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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직 보직변경하는데 근로자와 합의해야하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담당 업무를 한정하고 있은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다른 업무로 전환할 수 있으며, 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전직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보다 커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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