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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장에서 국민연금을 연체하면 직장은 불이익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납부할 의무는 없으나 미납한 기간만큼 연금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체납한 때는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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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봉에서 평균적인 월급인상 시점에 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인상 시기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사의 보수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최저임금 이상인 이상 인상을 해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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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명목하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제기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산정한 손해배상액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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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를 모두 소진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에 사직을 수리하면 그 날(비번일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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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드포스트를 하게되면 개인사업자를 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합니다만 상기 질의내용은 인사ㆍ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세금혜택,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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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복과 안전화를 돈달라해서 통장입금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복과 안전화를 반납하면 되는 것이지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아웃소싱업체에 입금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6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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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가능한 나이는 몇살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사용자는 이때,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동법 제66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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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월 휴무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주 1회 이상 주휴일을 보장해야 하는 바, 이를 보장해주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켰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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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인데 근로자 관련 몇 개의 사안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한 때는 가입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 소송제기 시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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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너 퇴사 후 프리랜서 근무 정직원때 환불 책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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