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해고예고수당 또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를 하여야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작성드립니다.9시 출근, 18시 퇴근인 사업장에서 20시에 퇴근했을 경우, 2시간의 초과시간이 발생하나18시30분부터 19시30분까지 1시간동안 저녁시간을 가졌다면 1시간을 제외하고 1시간분의 초과시간 수당을 지급하면 되나요?>> 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1주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전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종전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가입 전에 월급여액에 포함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전에 연장근로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는 점,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토요일 근로를 강제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동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무기계약직).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미납된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보험료 납부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월급여액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조속히 4대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의 촉구를 받은 근로자는 촉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촉구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사용기간 종료 2개월 전인 10.31 전까지 미통보한 근로자의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사용시기를 정한 경우에는 해당 날짜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되고, 그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아 사용자가 지정한 경우에도 근로자는 지정된 날짜에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휴가기간 중에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요소 하나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각 요소별로 체크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충분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