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은 월~금 3시~9시 토요일 9시~1시근무요일은 월~토7월6일부터 근무 시작했고요일이 힘들어서 이번달에 그만두려고하는데주휴수당 2번 받으려면 언제 퇴사해야 하나요?>> 최소 7.25.에 퇴사해야 합니다.7월6일~7월12일 (1주일)로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아니면 7월6일은 월요일이 아닌 수요일부터근무해서 주휴수당 못 받나요?>> 소정근로일이 월~토요일이므로 입사 첫 번째 주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시다.7월6일~7월12일(1주일)그리고7월13~7월19일 (1주일) 총 2번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아니면월요일 7월11일~7월16일 (1주일)7월18일~7월23일 (1주일) 이렇게 받을수있나요둘중 어떤게 주휴수당 2번 받을수있는지 알려주세요>> 후자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마지막 주는 적어도 7.24.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고 7.25.을 퇴사일로 정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저는 매월 10일(전월 1일 ~ 전월 말일 근무 분)이 임금일입니다.2021년 7월 1일 입사하였고, 이제 1년이 지나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아야하는데,지급일이 7월 10일인지 8월 10일인지 문의드립니다.>> 2022.7.1.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되, 임금지급일인 2022.7.10.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업소득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휴직, 휴가기간 등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3. 주휴일 발생요건과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퇴직금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근여부와 상관없이 입사일부터 퇴사일 전까지 1년 이상인 경우 그 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및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1년)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2022.1.기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출근한 것으로 보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동일 회사일지라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다른 직군에 응시하여 합격한 때는 종전의 근로계약관계는 단절되고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다른 직군에 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만약 연차를 더 많이 써서 1일을 무급처리 해야 한다면? 220만원(평균임금)*30일/31일 이렇게 계산해도 되나요?>> 네만약 연차가 남을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경우 기본급(200(통상임금)/209)*8시간 기준으로 지급해주어도 되는건가요?>> 네무급처리시에는 평균임금으로 처리하고, 연차수당 지급할떄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해도 되는걸까요?>>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면 되며, 특정일에 연장근로가 발생할 것이 예정되어 있어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포함시킨 경우, 그 날 결근한 때는 연장근로수당 또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유급주휴일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프리랜서 계약서상에 상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