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육아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의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휴직종료예정일의 연기를 신청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표준 근로계약서(기한정함이 없는)1. 근로개시일 : 2021.01.01임금적용일 : 22.07.01 이렇게 작성하면 되나요?(임금적용일이란 것을 제가 임의로 추가했습니다.)2.근무장소 : 서울특별시 ...그리고 페이지 하단에 서명날짜는 22.07.01로 하면 되는건가요?2-아니면1. 근로개시일 21.01.01 그대로 두고6. 임금 항목에-월(일, 시간)급 : 2,200,000 원 * 인상된 임금은 22.07.01부터 적용이라고 적으면 되나요?그리고 페이지 하단에 서명날짜는 22.07.01로 하면 되는건가요?>> 1번, 2번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관련 규정(장기이식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나, 해당 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주지 않더라도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에 이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유급휴가를 주도록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일급제는 1일 단위로 임금을 지급받는 자이며 일급제라고 하여 반드시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3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일급제 근로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기간을 정한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및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10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308,412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위 사안의 경우 지속적으로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 자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위 사안의 경우 설사 업무상 필요성 인정되더라도 욕설을 하는 등 질문자님의 인격을 모독하는 언사를 하는 행위는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내역, 문자메시지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지급기일을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났으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2.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3. 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는 것이라면 퇴사 일주일 전 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을 지는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아직 해고라는것을 A회사에게 구두로든 서류로 명시받지 못했는데 출근을 하거나 연락을 해서 해고라는것을 명시 받아야하는지 ?>> 네,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해고 통지 서류를 받아야하는데 주지않는다면 요구를 해서 받아야 하나요 그냥 받지 말고 기다리다가 신고를 해야하나요?>> 구두 또는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서류로 통보하라고 말할 이유는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