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결과물에 대한 수익을 배분하고, 출/퇴근 시간도 정해진 바 없으며, 작업의 내용 및 작업방식 등을 해당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결정하여 진행할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가 부정될 수 있으므로 이 때는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상기 내용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만 65세 전부터 현재 업체에서 계속 종사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인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상여금이란 관련규정에서 그 지급조건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나, 특별상여금은 그 지급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서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여금, 성과급에 대하여는 법령에 정함이 없으므로, 그 지급액/지급조건/지급대상/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7.1.~2022.6.30.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7.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나, 최근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1년이 지난 다음 날인 7.1.에 퇴사한 때는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및 2021.7.1.에 발생한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합한 총 26일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한 때는 일할 계산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6월 13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날인 6월 14일에 퇴사한 때는 "월급여÷30일×13일"로 산정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는 주에는 월급여액에 포함된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감독관에게 근로계약서를 분실한 사실을 알리시고 사업주로부터 근로계약서를 제출받도록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근로계약서 뿐만 아니라 교통카드이용내역, 사용자가 업무지시를 한 문자메시지 및 녹음자료, 직장 동료의 진술서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재직기간 및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2. 네, 단축일 이전 최근 3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는 6개월 이상 고용한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1시간 이상 단축해야 합니다.3.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진정하여 퇴직금 중 일부만을 지급받은 때는 나머지 지급받지 못한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신청하거나 압류 등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2021.5.3.~2022.4.2(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3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1.5.3.~2022.5.2.: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5.3.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2.5.3.~2023.5.2.: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5.3.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위 사실관계만으로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판례가 제시하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 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 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 격 이 근로 자체의 대 상적 (對價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 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 2006도777, 200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