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만약 이 과정에서 사장이 연봉올려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사장이 100만원 연봉 인상을 해주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을 것으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2, 근로계약서에 퇴직에 관련한 조항이 있지 않습니다. 연봉협상이 안될 시 인수인계없이 바로 퇴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란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바(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교부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소 아르바이트 업무가 단순 판매업무인지 여부를 상기 내용만으로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중의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지정하지 않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통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런데 이와 별개로,저희 직장의 경우 주휴수당을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책정하는데 이 경우 주휴수당 산정 기준 근로시간이 원래 근무한 40시간인지, 아니면 휴일근무분도 포함해 48시간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바,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또한 원래 근무일이더라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에 규정되어있는 휴일일 경우 똑같이 2.5배가 산정돼야 하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처리해야 하므로 당연히 근로자에게 인적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국세청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다만,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합니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무자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의 휴일규정이 적용되므로, 주간/야간 근로일에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비번일과 겹칠경우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찻번째~알바가 자기는 새벽 2.3시에 나오고 동생을 저희가게에 앉려 근무를 시키더라구요~본적도없는 칭구가 시제를 하고있고.>> 사용자의 승인없이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자가 대신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두번째~어젠 야간 10시부터 근무인데 12시에 하나찍려있고 문잠고 집에가서 4시10분쯤 동생이나와 문열고 시제를하고 도시락하나먹고 있다 5시33분에 츕팝츄스 사탕 산것처럼2개긁고 6시에 문잠고 가더라구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세번째-먹고살라 새벽에 나가다보니 근로계약을 모썼지만 급여는 잘주고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정식적으로 근로자로 채용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는양 당사자가 계약 종료일까지 계약을 갱신하기로 서면 합의하지 않는 한 본 근로계약은 위 기간 만료시 자동 해지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이 경우 양 당사자가 서면 합의가 되지 않아 제가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 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네그리고 퇴직을 원하는 30일 전에 퇴직원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꼭 30일 전에 퇴직원을 제출해야 하나요.>>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당사자간의 의사표시 없이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퇴직원을 제출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