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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지난주 토요일부터 코로나로 자가 격리중인데 다음주 월요일에 출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주차 수당도 빠지고 격리기간동안 연차를 사용하고 있고, 회사에서는 그 어떤 지원도 없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지급 받는 10만원 지원금 외에 다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게 없을까요?>> 자가격리 기간 중에 사용자로부터 유급휴가(연차휴가 제외)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현행 지원금은 생활지원금 밖에 없는 것으로 압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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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종 종사자도 월차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종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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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전 해고시 해고수당,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은 때에는 퇴직금 및 연차휴가 15일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은 최소 366일 근무해야 지급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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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급여를 제때 주지 않아서 신고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연해서 지급한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2.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때에는 징계할 수 있으나 그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처분이 과할 때에는 부당징계로 볼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설사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징계해고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당해고에 따른 벌칙 규정은 없습니다.3. 마지막 주라고 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해당 주 첫 번째 소정근로일로부터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 후 해고 등으로 그 다음 날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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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했는데 근로해제 (퇴근) 날짜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5.9.에 사직 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있으므로 이를 어기고 퇴근한 때에는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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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인 사람을 마음대로 해고 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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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대체합의서 작성 후 연차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특정근로일이란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2021년 당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로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를 대체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개별 근로자의 계약 체결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휴무를 원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라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한 때에는 대체된 그 일수를 차감한 남은 연차휴가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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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내역을 받았는데 의문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일이 3.18.이라면 퇴직금 산정기간은 2017.6.19.~2022.3.17.이며, 평균임금 산정 시 3개월 기간은 2021.12.18~2022.3.17.입니다.2.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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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2022년 연차적용기업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간 80% 이상 출근할 것을 전제로 미리 연차휴가를 가불형식으로 부여 받을 경우 1년 미만 근로하고 퇴사 시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해야 하는지를 묻는 것이라면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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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데요 빨간날 근무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법정 공휴일처럼 빨간날은 5인 미만도 무조건 쉬는건가요? (추성 등등) 아니면 이것도 사업장 재량인가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2. 대체휴일 같은 경우는 사업장 재량인가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퇴직금 주는건 당연 5인 이하여도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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